(1) 제안 배경 및 내용
- 고독사는 이제 뉴스에서나 보던 일이 아님.
-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의 독거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슴.
- 이를 위해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청책과 예산이 필요함.
- 또한 국가는 복지를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음. 노인 복지에 대한 사안이 위중함을 알아야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에 예산을 더 할당할 필요가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및 고용 예산 확대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04~)등 노인복지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복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및 고용 예산 확대로 이해됩니다. 우리부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04~)등 노인복지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 추진 중인 사항으로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제안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어르신들의 복지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