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우
성별

남
등록일

2023-04-14 09:5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자격취득 후 기능 및 기술 실무향상 실습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국가자격을 취득 후 이직을 하거나 사회초년생이 업무역량이 부족하여 실무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으로 기술과 기능의 맥이 끊기고 있슴.
- 개인이나 기업에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역량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대한민국 산업이 무너지고 있슴.
-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산업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매우 필요한 실정임.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하여금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기능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 국가차원에서 전문기술과 기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숙련기술의 맥을 이어야하므로 민·관학이 협동하여 공적으로 실습지원을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기업에서 필요한 주요업무 중 기술과 기능을 기업에서 경력과 전문성이 있으며 상위자격을 갖춘자가 훈련하도록 실습 지원함
-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과 기능이 향상되며 맥을 이어갈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가자격취득 후 기능 및 기술 실무향상 실습지원”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능 및 기술 실무향상 실습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기업에서 필요한 훈련과정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高 숙련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중소기업·특성화고 대상 숙련 기술(실습)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어 기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산업현장교수자격요건: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술사, 기능장, 기능한국인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803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가자격취득 후 기능 및 기술 실무향상 실습지원”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능 및 기술 실무향상 실습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기업에서 필요한 훈련과정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高 숙련기술을 보유한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중소기업·특성화고 대상 숙련 기술(실습)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등도 시행하고 있어 기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산업현장교수자격요건: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기술사, 기능장, 기능한국인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8035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