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 보험상품으로, 이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고,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이미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할인․ 할증되고 있으므로, 제안 내용은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이 보험료 인상 등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는 민간의 사적인 보험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특정 회사에 대해 사적 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부적격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96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 보험상품으로, 이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바, 중앙정부 재정사업 추진이 타당하지 않고,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이미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할인․ 할증되고 있으므로, 제안 내용은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또한 건의사항이 보험료 인상 등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이는 민간의 사적인 보험에 대해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등 특정 회사에 대해 사적 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부적격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금융위원회
연락처

02-2100-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