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하*모
성별

남
등록일

2023-04-14 10:0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저출생 시대에 알맞은 재정을 분배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한국은 현재 한가정이 0.09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보도됨. 저출생에 대비해 출산 장려정책으로 세 자녀 이상 병역면제 검토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음.
- 이는 출산장려정책의 취지와는 맞지않는 요점을 벗어난 문제라는 생각을 함.
-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올바른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람.
- 출산장려와 병역을 엮는 것은 현재 2030에게 판이한 젠더문제를 야기 시킬 뿐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이 시급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자녀수에 따른 병역면제 검토 정책의 부적절성 및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0세 미만에 세자녀 이상 병역면제' 건은 저출산 대책으로 당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현 저출산 현상은 불안정하고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노동환경, 높은 주택가격, 잔존하는 돌봄 공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전통적인 가족규범의 지속대비 청년층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와 같은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의 변화 된 인식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결혼, 출산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음놓고 아이을 낳고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을 포괄하는 효과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6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자녀수에 따른 병역면제 검토 정책의 부적절성 및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 마련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0세 미만에 세자녀 이상 병역면제' 건은 저출산 대책으로 당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현 저출산 현상은 불안정하고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노동환경, 높은 주택가격, 잔존하는 돌봄 공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과 전통적인 가족규범의 지속대비 청년층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와 같은 문화가치관 측면의 요인, 기혼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와 같은 인구학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세대의 변화 된 인식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결혼, 출산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음놓고 아이을 낳고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을 포괄하는 효과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하다고 판단하여 부적격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367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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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