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빈
성별

여
등록일

2023-04-14 10:1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자전거 공유시스템의 문제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출퇴근을 할 때 전철을 타러 가기 위해서 수원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음.
- 기존 자전거 공유시스템은 목적지 주변 지정 장소에 반납 후 다시 목적지까지 걸어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새로운 자전거 공유시스템은 GPS기능이 있어서 내 주변에 주차된 자전거를 손쉽게 대여하고 이용 후 원하는 곳에서 반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런데 이 장점이 문제가 되고 있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전거의 위치를 표시해주는 GPS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적인 공간에 오랜 시간 방치해 두어 보기 좋지않고 이용후에 원하는 곳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아무곳에나 널려져 있고, 강풍이 부는 날에는 자전거가 쉽게 쓰러지며, 보행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거점 스테이션을 동 단위로 만들어 기존 공유시스템과 새로운 공유시스템을 절충할 수 있게함.
- 주변 환경을 해치는 자전거를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GPS기능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함.
-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의 관리를 위해 이용하는 사람들의 벌점제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함.
- 이 방식으로 보행자 사고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운영중인 자전거 공유서비스 운영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운영중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제한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개인사업자가 운영중인 자전거 공유서비스 운영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운영중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제한 내용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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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