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준
성별

남
등록일

2023-04-14 10: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애인 정보에 관해 지자체와 구조기관(소방서) 연계 우선구조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재난 상황에 가장 먼저 타격 받는 게 장애인이므로, 재난 발생시, 소방서 등에 정보 제공하여 화재 발생 재난시 우선 구조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중앙정부가 소방서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주민센터의 등록장애인 정보를 소방서에 공유해서 화재 발생시 그 해당지역 거주 장애인 우선 구조 시스템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음.
- 현재 법적인 부분을 일부 수정해야 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라면 공적 기관에서 공적 이용목적이라면 개인정보 저촉되지 않으므로 관공서간의 정보공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함.
- 지진 등의 다른 재난에도 이 지역 건물 등의 거주 장애인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우선 피해 확인 가능할 것임.
- 현재는 장애인협회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안전 관련 알아보는 상황임.
- 페북을 보면 강원도에 산불나면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듯이. 장애인들이 어느지역지역 동주민센터 기준으로 해당 동 관할 소방서들과 연계되면 구별 최소 1-2개 재난시 장애인 파악, 구조 조력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임.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일 첫 희생자도 장애인이었고, 집단 수용된 장애인, 정신병원 시설이었음. 재난과 연계시 구조 연계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재난 상황에서 거주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우선 구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기시행중인 119 안심콜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119안심콜서비스: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등 요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DB화하여 119신고 시, 119출동대가 요구호자의 질병특성 및 상황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 우선 구조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기시행중인 119 안심콜 서비스와 유사한 사업이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119안심콜서비스: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등 요구호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DB화하여 119신고 시, 119출동대가 요구호자의 질병특성 및 상황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서비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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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