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예산이 책정되어 장애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아동들이 할 수 있는 태권도나 수영, 혹은 집에서 멀리있는 장애인 전용시설만 바우처가 활성화 되어 있슴.
- 장애의 유형도 다양하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류와 처방도 다양함.
- 집근처에 있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바우처 이용 대상지를 넓혀주길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할 수있어 건강관리가 가능해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장애인스포츠강죄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과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토지자체에 신청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매월 9만5천원씩 카드사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가맹시설에 결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스포츠 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가맹시설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없는 사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시설운영주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하면 등록절차를 거쳐 가맹 스포츠 등록
완료 후 해당 스포츠시설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는 체육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
- 생활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한 공공스포츠 클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 관리 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울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홈페이지(dvoucher. kspo.or.kr) 가맹시설안내 및 상담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스포츠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연락처
044-203-31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 장애인스포츠강죄이용권은, 장애인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과 여가스포츠 활동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토지자체에 신청하고 선정되신 분에게 매월 9만5천원씩 카드사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스포츠가맹시설에 결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스포츠 시설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가맹시설에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없는 사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시설운영주가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청하면 등록절차를 거쳐 가맹 스포츠 등록
완료 후 해당 스포츠시설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는 체육시설
-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 등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 시설
- 생활체육진흥법 또는 스포츠클럽법에 근거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선정한 공공스포츠 클럽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외부 협력 체육시설 활용 가능)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 관리 주체: 국민체육진흥공단)
* 이울러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홈페이지(dvoucher. kspo.or.kr) 가맹시설안내 및 상담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스포츠센터에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