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22.7.12)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7조제 6항 제3호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처벌의 경우 현재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및 제160조(과태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사유지 등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경찰)의 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단점과 관련한 연구용역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기적 개정 검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며,물적피해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26호에 따라 도로 외의 경우도 처벌(범칙금 부과)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22.7.12)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27조제 6항 제3호에 의거하여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처벌의 경우 현재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및 제160조(과태료)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으로, 추후 사유지 등 사적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경찰)의 개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장·단점과 관련한 연구용역과 함께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장기적 개정 검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사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인적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며,물적피해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26호에 따라 도로 외의 경우도 처벌(범칙금 부과)을 실시하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경찰청
연락처

02-315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