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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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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배*경
  • 성별
  • 등록일
    2023-04-14 1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장애 청소년에게 청소년 동반자 제도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슴. 말 그대로 움직임에 주목적을 두고 있슴.
    - 기본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직도 충분한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히 장애청소년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장애와 상관없이 청소년 시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 정서적 지원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함.
    - “청소년 동반자”라는 제도는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임. 제안자는 여기서 위기라는 단어는 제외시키고 장애의 정도와 성별에 따른 상담 서비스를 제안함. 필요와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애인, 비장애인 청소년 모두 함께 건강한 사회인으로 함께 하기를 바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장애청소년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함께 하기를 바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토 의견 ㅇ (장애·비장애 미구분) 현재 청소년동반자 파견 대상은 장애·비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별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선정된 고위험군 청소년(9~24세)입니다. ㅇ (지역내 유관기관 연계) 장애의 유형에 따라(예, 지적장애, 발달장애, 심각한 정신장애 등) 특수한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내 유관기관으로 연계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청소년안전망 구성, p120~122 ㅇ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교육강화가 효율적)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 정서지원 교육*을 보강하여 장애청소년의 정서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의사소통기법, 공감기법 등 ☞ 현재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고위험군 청소년이면 청소년동반자가 파견되고, 필요시 지역내 유관기관을 통해 특수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청소년만을 위한 별도의 청소년동반자 신설은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8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검토 의견 ㅇ (장애·비장애 미구분) 현재 청소년동반자 파견 대상은 장애·비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별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선정된 고위험군 청소년(9~24세)입니다. ㅇ (지역내 유관기관 연계) 장애의 유형에 따라(예, 지적장애, 발달장애, 심각한 정신장애 등) 특수한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내 유관기관으로 연계하여 별도의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청소년안전망 구성, p120~122 ㅇ (장애인활동 지원인력 교육강화가 효율적)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 종사자에 대한 청소년 정서지원 교육*을 보강하여 장애청소년의 정서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의사소통기법, 공감기법 등 ☞ 현재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고위험군 청소년이면 청소년동반자가 파견되고, 필요시 지역내 유관기관을 통해 특수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청소년만을 위한 별도의 청소년동반자 신설은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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