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윤*욱
성별

남
등록일

2023-04-14 10: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건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습자가 자신의 여건, 교육수준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에 대한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
- 국민 개개인의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 이용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함
- 지정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용해야 하는 은행에 새로 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새로 발급되는 과정에서 한 달 이내에 타 은행의 통장을 발급하였으면 한 달 이상 시일이 지나야 하며 지정은행 통장과 카드을 발급 할 수 있다고 함. 그리고 바우처이용 카드, 통장을 만들기 위해 2~3번 방문등 시간적, 비용적 측면으로 비효율적힘.
- 개인이 지정하는 통장과 카드 등에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권을 연결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의 효율적인 방향성을 찾기 위한 개인의 지정하는 통장, 카드 등에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권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이 바우처 사용 카드 및 통장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 및 카드사와 바우처 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하는 바, 실현 가능성이 어려워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9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이 바우처 사용 카드 및 통장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행 및 카드사와 바우처 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하는 바, 실현 가능성이 어려워 귀하의 제안을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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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