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유*신
성별

남
등록일

2023-04-14 11:1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재외국민 생활·안전 소통창구 신설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10여 년의 해외생활에서 심각하게 불편한 것 중 하나는 의료보험 문제. 캄보디아에서 한국의사 개원병원을 방문해도 한국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으로 처리되어 의료비가 매우 부담스러움. 이에 재외국민들은 병을 참다가 큰 병을 키우게 됨.
- 일본인의 경우 자국민이 해외에 몇 명 이상이 되면 자국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함.
- 해외에서도 한국건보료 납부를 전제로, 최소한 한국의료면허 의사가 개원한 병원에서 한국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함.
- 이를 위해 재외국민이 의료보험 적용 등과 같은 생활불편, 신변안전에 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행정전담 팀이 필요.
- 현재는 대사관이나 영사관과 통화 연결하기도 힘든 상황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재외국민의 체재인원수 혹은 한국과의 거리 등을 기준으로 생활 및 안전상황이 취약한 곳부터 소통행정전담인력을 두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2교대
하여 근무시간 이외에도 재외국민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 외교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외국민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함. 세계 각국에 체재하고 활동하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과 생산적인 건의사항을 직접 관리하고 빠른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 함.
- 다양한 이유와 경로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 의료 등 생활불편을 용이하게 소통하고 신속하게 행정처리하여 재외국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 직접 소통을 통해 전 세계에 나가있는 재외국민을 통해 생생한 현지 정보 획득.
-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선진국 이미지 확립이 가능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외교부의 각 재외공관에서는 별도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생활 및 안전정보 공지 외에도 재외국민들의 사건사고 관련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및 소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 외에는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위급 상황 시 어려움에 처한 해외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존 플랫폼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심사 결과 부적격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외교부
연락처

02-2100-758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외교부의 각 재외공관에서는 별도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생활 및 안전정보 공지 외에도 재외국민들의 사건사고 관련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및 소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업무 시간 외에는 긴급전화를 운영하여 위급 상황 시 어려움에 처한 해외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기존 플랫폼 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심사 결과 부적격 검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외교부
연락처

02-2100-758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