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숙
성별

여
등록일

2023-04-14 11:1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한부모가족 가사활동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한부모가족 대부분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평균가족 보다 낮음.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과 가사의 이중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낮은 임금, 자녀양육 시간 부족, 일과 가사노동 병행에 따른 육체적 피로로 힘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가사활동 지원이 요구됨.
- 자녀를 잘 돌볼 수 없는 부모의 자괴감을 해소와 이들 자녀를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활동을 일주일 중 1~2회, 회당 4시간 정도 도와주는 도우미 파견.
- 별도의 인력을 모집하는 방식 혹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가사근로자의 가사활동등록기간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 한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과 돌봄의 이중부담을 일정정도 덜어내어 스트레스 해소. 자녀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음. 또한 가사돌봄 영역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한부모 등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희망드림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도움지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18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 가족센터에서 한부모 등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가족희망드림 지원 사업을 통해 생활도움지원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18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55** 2023-04-18 21:56:52

좋은 제안 입니다</br>노인돌보미 못지 않게 아동 돌보미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br>퇴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함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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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