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용*아
성별

여
등록일

2023-04-19 15:1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자체 “청년 마을로, 사회적기업 매칭, 청년멘토농부 사업 등” 청년들의 성장과 자립, 자기실현의 기회로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저는 청년층 취업지원 업무를 하고 있슴.
- 지자체를 통해 청년마을로 일자리(마을공동체활동 지원업무), 사회적 기업, 청년농 멘토 등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주선하기도 함.
- 인건비가 지원되는 일자리 매칭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여기업들이 청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애초 업무와 다른 단순노가다, 허드렛일만 반복적으로 지시받고, 비인격적 대우 등이 이유라고 함.
- 청년일자리 사업 신청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있고, 운영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지자체가 청년일자리 참가 신청기업에 대해 적용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세우고, 참여기업(업체)을 선정해 신청한 청년들을 매칭하는 것이 좋겠슴.
- 신청기업 봐주기식, 퍼주기식 예산이 아니라 질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분명한 청년일자리 목표로 해야되겠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청년일자리 참여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청년층 취업의 증가가 기대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청년 일자리 사업 수행 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참여 기업을 평가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년일자리사업 수행 시 참여 기업에 대해 평가하여 취업 지원하는 내용은 공통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사업별로 사업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예산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4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청년 일자리 사업 수행 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참여 기업을 평가하고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청년일자리사업 수행 시 참여 기업에 대해 평가하여 취업 지원하는 내용은 공통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사업별로 사업 취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예산 사업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4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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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