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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석
  • 성별
    남
  • 등록일
    2023-04-19 15:2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농촌마을 주민추천 환경매니저 배정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귀농해서 도농교류 관련 지역활동을 하고 있슴. 제안자가 살고 있는 마을은 다른 농촌마을과 같이 고령층 인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마을의 경관관리, 공유공간 관리나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 지자체나 환경관련 단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을 시행하고, 마을주민이 추천하는 사람2~3명, 마을리더1인(이장 등)을 마을환경 매니저(혹은 마을환경지킴이)를 선정, 마을의 재활용, 새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을 안내하고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수거, 분리배출하는 쓰레기를 팔아 마을환경관리 관련 경비로 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마을의 주민이 주인이 되어 마을환경관리가 가능해짐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재정사무가 아니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신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는 `분리배출 자원관리도우미`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제안하신 내용은 중앙재정사무가 아니며,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신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시범 추진하고 있는 `분리배출 자원관리도우미` 국고보조사업과 유사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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