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최근 재 취업을 위한 교육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배움카드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특성상 인프라가 제한 되어 있어 아쉬움
- 이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수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배움의 기회를 넓혔으면 좋겠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이나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같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대학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현재 대학 평생교육원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기관의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훈련과정에 대해 모든 국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정부예산의 투입이 부적절하거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32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대학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범위 확대로 이해됩니다.
현재 대학 평생교육원을 포함한 다양한 훈련기관의 취업 및 직무능력향상 목적의 훈련과정에 대해 모든 국민 대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 정부예산의 투입이 부적절하거나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이 제한되고 있어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