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할머니를 모시고 은행 또는 병원에 다녀야 할 상황이 많은데, 본인확인 및 서명을 본인이 직접 방문했음에도 이름을 다수 써야하는 상황이 어렵고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며 지문, 또는 사진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아직은 한국의 노인들이 글을 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때문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글을 쓰고 읽기 어려운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은행 또는 병원에서 지문이나 사진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은행 또는 병원에서 지문이나 사진을 통한 본인 확인 방법을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이는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