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내용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창업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에는 나이제한, 전공제한, 가계소득제한, 사업등록증유무에 대한 제한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하여 지원하기에 허들이 높은 게 현실임.
- 또한 구직자를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자비부담액 역시 상당히 높음.
- 외적인 제한을 두기보다 정성적 평가를 통해 재취업의 의지가 뚜렷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내일배움카드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자비부담액도 낮춘다면 능력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어나 국가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능력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9개소)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2개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취업지원,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인턴십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필요한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 적응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23년부터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현재의 취업환경에 적합한 연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 취지의 기존 시행 사업을 감안할 때 부득이 당해 제안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향후 상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귀하의 의견을 적극 참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7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제안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국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9개소)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132개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취업지원,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인턴십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필요한 근로의욕 고취 및 취업 적응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23년부터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현재의 취업환경에 적합한 연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일 취지의 기존 시행 사업을 감안할 때 부득이 당해 제안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향후 상기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귀하의 의견을 적극 참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