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x
[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
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정*경
-
성별여
-
등록일2023-04-24 09: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반려동물을 위한 공공 화장장
-
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반려동물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
-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관련 사업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 이제는 가족과도 같은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애도할지에 대해 관련 법이나 제도들이 아직도 미비한 것이 사실임.
- 그리고 반려동물이 죽고 난 후 정식으로 장례의 형태를 치루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장등은 수요에 비해 숫자가 부족함. 공공 화장장을 국가 예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증가하는 반려견 인구를 위해 공공화장장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생각됨 -
추정 사업비(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안은 국가재정규모 및 예산 편성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국가 예산 지원 등 정부보조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044-201-2661
검토결과
-
적격 여부부적격
-
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1조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안은 국가재정규모 및 예산 편성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국가 예산 지원 등 정부보조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044-201-266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Copyright4 © 기획재정부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