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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조*화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24 09: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반려동물 입양 절차 강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반려동물 2,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반려인의 책임감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되지 않고 있음.
    - 개, 고양이 등을 입양할 때 기본적인 관리 등 교육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과정은 미비함.
    - 입양할 당시에 책임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입양한 이후에도 동물을 버리거나 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인에 관한 등록 제도의 확장과 제한(처벌)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되어 유기동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더불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전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과 더불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으로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전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044-20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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