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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주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24 09: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교사 및 학교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학교 안 상담기능 강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학교나 교사에 의한 괴롭힘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함.
    - 학교 안에서 동료들끼리의 왕따도 문제지만 선생님과 학교에 의한 학교 폭력 역시 존재함.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슴.
    -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학교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들의 수를 더 늘리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에서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학교 내 상담사 배치를 증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교사 및 학교의 괴롭힘'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법제화 선행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7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 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교사 및 학교의 괴롭힘'에 대한 정의 및 범위에 대한 법제화 선행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적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044-203-697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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