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국가와 교육청이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년도 시작일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중 추가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선별된 학생들이 보정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바, 귀하의 제안은 기 시행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747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한 적격 검토여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국가와 교육청이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 학년도 시작일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중 추가적으로 진단을 실시하고, 선별된 학생들이 보정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바, 귀하의 제안은 기 시행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채택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