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헌
성별

남
등록일

2023-04-24 09:3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학교밖청소년 지원방안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슴.
- 정부의 청소년 정책 가운데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지원은 현실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청소년시설이 있슴.
- 이 가운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일명 “꿈드림”에서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펼쳐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검정고시를 위한 학습지원과 자격증 취득과 같은 진로지원인 것 같음.
-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일 수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추가 지원으로
1)학교밖청소년 출신의 대학생 및 청년멘토단 구성을 통한 공감형 지원,
2)은행계좌개설 및 경제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3)주민등록증 발급 및 전출입, 부동산 임대계약, 경제활동을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등 행정서비스 지원,
4)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시민단체 연계활동 지원이 필요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이를 통해 학교밖청소년들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부는 전국 221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출신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하여 학습 및 진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기업 및 민간은행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금융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하여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예방 및 대응, 다양한 현장지원 사례 소개 등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및 지역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문화, 예술, 봉사 등 다양한 연계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번 참여예산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1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부는 전국 221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출신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을 구성하여 학습 및 진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기업 및 민간은행 등의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금융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 청소년의 근로권익보호를 위하여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예방 및 대응, 다양한 현장지원 사례 소개 등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및 지역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문화, 예술, 봉사 등 다양한 연계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내용으로 이번 참여예산에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17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