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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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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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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신*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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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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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4-24 09:37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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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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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독립유공자후손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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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1) 제안 배경 및 내용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처럼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물론 그 후손들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으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절실함.
- 독립운동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과 아울러 독립운동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상황을 고려하여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1) 독립운동유공자의 직계 및 비속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
2) 실태조사를 토대로 생계지원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진로 등 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3) 후손들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의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계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정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지원을 펼치는 한편, 독립운동유공자 후손들이 우리사회의 리더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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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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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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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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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 중 1인에 대하여는 매달 85만원~2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모든 손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34.5만원 또는 47.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주택특별 공급, 국가·지자체 공무원 취업가점 및 기업체 의무고용(최대 3명),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참여예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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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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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5225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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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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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후손(손·자녀) 중 1인에 대하여는 매달 85만원~26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생계가 곤란한 모든 손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34.5만원 또는 47.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모든 손자녀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주택특별 공급, 국가·지자체 공무원 취업가점 및 기업체 의무고용(최대 3명),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제안해 주신 내용은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참여예산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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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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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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