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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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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숙
  • 성별
  • 등록일
    2023-04-24 09: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틈새 돌봄과 지역 일거리 창출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4년째 근무하는 여성임. 저 역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었고, 현장에서 경단을 겪은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해결을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임.
    - 우리나라 직장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육아와 식사문제임. 또한 기혼여성들이 자녀출생과 관련하여 둘째를 낳게 되면 퇴사 지름길이라고 말함.
    - 여성의 경력이 계속 유지되고 고용이 안정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함. 이런 선순환이 구조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리라 생각함.
    - 뿐 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향후 여성노인 빈곤문제 를 해결하게 될 뿐 만 아니라 국가의 복지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각 지역의 아파트마다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슴. 도시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학원을 전전하거나 돌봄교실을 이용한다해도 부모가 퇴근 전까지 시간의 공백이 생기게 됨.
    - 아이들이 낯익고 집에서 가까운 곳이 바로 우리 아파트 단지이기에 이 단지 내 아이들과 인근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틈새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슴. 또한 여기에 활용될 인력은 단지 주민을 채용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임.
    - 저녁 식사의 경우 지역 내 도시락업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를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됨.
    - 직장맘, 직장대디의 경우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저녁식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에 몰입할 수 있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또한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열릴 것이라 봄.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일자리 해결과 가계소득 증가, 이를 뒷받침하는 돌봄이 함께 고려되어야함.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37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은 '22년 12월 말 기준 2,124천명입니다. 이 중 일부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중이고, 이용 아동은 '22년 12월 말 기준 46,660명입니다. '23년 395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고 2차에 걸친 수요 조사, 지역별 안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운영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과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선정 시 공간이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 개방성이 좋은 공간 안에 위치하거나 인근 위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위치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시 공공과 민간 유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내의 주거지내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지속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3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전국 37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 아동은 '22년 12월 말 기준 2,124천명입니다. 이 중 일부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중이고, 이용 아동은 '22년 12월 말 기준 46,660명입니다. '23년 395개소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고 2차에 걸친 수요 조사, 지역별 안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운영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한금융그룹과의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 사업 선정 시 공간이 초등학교, (작은)도서관, 주민센터 등 개방성이 좋은 공간 안에 위치하거나 인근 위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 위치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시 공공과 민간 유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내의 주거지내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 지속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31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