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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리
  • 성별
    여
  • 등록일
    2023-04-24 09: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사랑의 교실(가해자 선도프로그램)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 안타까움.
    - 책임을 져야할 가해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엄벌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과 그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자발적 책임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음.
    -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도 함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슴.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현재는 한 달에 5~6명만 진행이 되고 있음.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안함.
    - 가해자 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이 확대 운영되기를 바람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참여인원 확대, 월별 운영횟수 추가 및 재범예방교육을 제안해 주셨으나, 이미 소년범의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여 청소년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운영 중입니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대상자의 성격, 참여태도, 범죄 및 비행 반성여부 등 소년범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수 참여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수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시행횟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39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도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참여인원 확대, 월별 운영횟수 추가 및 재범예방교육을 제안해 주셨으나, 이미 소년범의 재범예방 및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여 청소년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운영 중입니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특성상 대상자의 성격, 참여태도, 범죄 및 비행 반성여부 등 소년범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소수 참여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다수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시행횟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경찰청
  • 연락처
    02-315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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