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선
성별

여
등록일

2023-04-24 09:4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내 손안의 안심 비상벨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여성과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뉴스에서 여러 번 접했는데, 해결책이 쉽게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안하게 되었슴.
- 데이트 폭력이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되는 사건을 자주 접하다보니,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나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본가로 피해 있는 경우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안전이 걱정됨.
- 따라서 여성들의 거주지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신고가 되는 비상벨을 제공하면 안심이 될 것 같음.
- 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안심벨 제공도 효과는 있겠지만, 1인 가구 여성들이 관할 경찰서에 신청을 할 경우, 여성의 거주지 주소가 입력된 안심 비상벨을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함.
-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신고를 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방식을 제안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실제로 우범 지역 골목에 여성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음. 이를 위해 여성 안심벨이 위치한 곳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알리미 앱을 제작하여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거주지 인근에 성폭행범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방식처럼 안내).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 알림 앱 관련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각 지자체에서 설치 및 관리하여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벨 알림 앱 관련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는 각 지자체에서 설치 및 관리하여 중앙정부 사업이 아닌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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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