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고*은
성별

여
등록일

2023-04-25 08:3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서울시 출산 장려를 위한 세금 감면 대책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22년 기준 OECD 회원국(38개국) 중 당연 꼴찌로 38등임. 평균 1.59명이지만 대한민국은 0.78로 매우 낮은사항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산율이 낮은 사항은 모두 알 것임
-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는 갖은 노력을 했지만 해소하지 못한 실정임. 각기 다른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결론적으로 ’금전적 문제‘가 가장 클 것임.
-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만, 실질적 월급에서 제외대는 ’세금‘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생각함.
- 많은 MZ세대들은 자기 월급에서 세금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공감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임.
- 월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세금감면을 통해 조금 이나마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방안임.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임신 중부터 지방세,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등 각종 세금 감면 및 연말정산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월급을 조금이나마 많이 받는 느낌을 주고, 세금 감면혜택과 연말정산 혜택까지 준다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출산장려 혜택과 많은 시너지 효과를 줄것으로 판단 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금감면 대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이는 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출산 장려를 위한 세금감면 대책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되며, 이는 세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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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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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