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인*현
성별

여
등록일

2023-04-25 08:4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번호도용방지 차단서비스 의무 적용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및 내용
- 번호도용방지 차단서비스는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으로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임.
- 현재 번호도용문자 차단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어 있지만 각 통신사 별로 신청하는 방법이 상이하며,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슴.
- 이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번호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슴.
-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적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핸드폰 개통 시 통신사에서 번호도용방지 차단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적용시키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함.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개통 시 또는 차후에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할 수 있도록 함.

(2) 추진 방법 및 기대효과
- 직접 서비스를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층과 자신의 번호가 스팸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슴.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1. 우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방지 차단서비스를 운용중이며, - 해당 번호도용방지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우리부는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번호도용방지 차단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65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1. 우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해 인터넷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번호도용방지 차단서비스를 운용중이며, - 해당 번호도용방지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우리부는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번호도용방지 차단서비스의 이용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락처

044-202-665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