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임*호
성별

남
등록일

2023-04-27 15:5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해외 주요 SNS플랫폼(트위터,텔레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10대 포함된 음란물 200개 만들어 배포했다…성착취물 창구된 '해외 SNS'(아시아경제, ’21.10.21.)
※ 마약,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까지…범죄 온상‘트위터’(프레시안, ’22.9.16.)

□ 제안내용

❍ 트위터, 텔레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SNS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통 동향조사
※ 유형(동영상, 문자, 음성 등), 검색키워드, 대화방명, 채널명 등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SNS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 해외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적음란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절차 >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해외 주요 SNS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추정 사업비

911 (백만원)
산출근거

❍ 인건비 : 790백만원
- 사업 운영요원 : 4명(67.5백만원×4명 = 270백만원) ※ 시스템 운영요원 포함
- 모니터링 요원 : 18명(2.4백만원×12개월×18명 = 520백만원)

❍ 경상비 : 21백만원
-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비

❍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비 : 100백만원
- 자산취득비 : 55백만원
- 연구개발비 : 45백만원
첨부파일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참여 예산자료(해외 주요SNS플랫폼 모니터링).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4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연락처

02-2110-154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ju** 2023-04-28 11:03:24

트위터 등 해외 SNS에 심각한 수준의 성착취물이 많아 아이들이 볼까 무섭습니다.

[참여예산] ji** 2023-04-28 09:24:40

트위터에 야동이나 선정적인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NAVER] 13** 2023-04-27 17:27:04

트위터등 성매수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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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