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고*자
성별

여
등록일

2023-05-03 17:2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애인 대학생을 위한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의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업무 담당자입니다.

장애인 초, 중, 고등학생들은 시도별로 설치된 200여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해

공부하고 싶은 권리, 자유롭게 학교에 다닐 권리, 장애의 특징에 맞추어 수업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은,

지역별 지원센터는커녕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보니

대학별로 그 수준의 차이도 너무 다르고

국가 차원의 지원지침이나 센터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에서부터 학교 수업을 듣는 것, 졸업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보다 몇 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에서도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개별 학교에서 담당자만의 노력만으로 이 학생들을 돕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대학의 장애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을 지원하는 저희는, 국가차원 센터 설치를 통해 지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애 대학생 개개인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을 만들고,

이 학생들의 진로 취업상담을 국가치원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대학의 장애학생을 도와줄 담당자를 교육하고 연수할 기관이 있다면,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이 이전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해 4월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개정되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장애인 대학생을 지원할 근거가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법 개정을 계기로 장애인 대학생도 이전보다 조금 더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누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장애학생들도 다른 대학생들과 똑같이 대학에 진학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으며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정 사업비

2,5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7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79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41** 2023-05-09 17:29:19

장애학생이 점점 늘어남에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 슬프네요! </br></br>어느정도 기반이 갖추어져야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br></br>그러므로 꼭.꼭.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36** 2023-05-09 16:58:02

장애대학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대학 차원의 지원에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NAVER] 43** 2023-05-08 10:19:18

장애인 고등교육센터가 설치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교육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NAVER] 34** 2023-05-04 14:42:05

정말 필요하고 시급합니다~~~!! 꼭 선정해주세요~~~

[NAVER] 37** 2023-05-04 13:31:12

정말 필요한 사업인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