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무청은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대 조부를 기준으로 3대 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회는 사단법인으로 특별법에 따른 공법 단체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전국 병역명문가 시도별 업무 시설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병역명문가만 특정하여 법제화 시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 다양한 성실 병역이행자(현역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군등)와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명문가회 재정 지원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전국의 의료, 금융, 군 복지시설 등 1,300여개의 우대 기관을 발굴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병무청
연락처

042-481-2992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무청은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대 조부를 기준으로 3대 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회는 사단법인으로 특별법에 따른 공법 단체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전국 병역명문가 시도별 업무 시설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병역명문가만 특정하여 법제화 시 병역명문가로 선정되지 못한 다양한 성실 병역이행자(현역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예비군등)와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적 공감대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명문가회 재정 지원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전국의 의료, 금융, 군 복지시설 등 1,300여개의 우대 기관을 발굴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병무청
연락처

042-481-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