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신*호
성별

남
등록일

2023-05-09 11:1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 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 유공자분들은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법에서 명시한 유가족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지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은 존중받고 예우 받아야˝ 한다는 말씀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분들의 의료지원내역중 이런저런 사유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유공자 및 유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 첨부 : 국가보훈처 제공 의료비 지원 내역 )
문제는
1. 의료비 지원 관련 이런저런 내용을 당사자(유공자 및 유가족 등)이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2. 같은 동일 질병을 가지고 진료 대상 주체를 병원을 바꾼다고 ( 보훈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것은
예우 차원에서 옳지 않고, 보훈에 대한 근본 취지와도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3. 진료 대상 주체를 바꾸는 사유는 지역별로 한곳씩 있는 보훈병원을 찾는 교통상의 어려움이 따르고 특히 중대 질병의 경우에는
국내 유수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은, 국민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개인적으로 저는 보훈 가족도 아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으로 제안 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년간 추정 예산임
1,000명 * 100만원
첨부파일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제도(2023).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5.19일 통화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바를 안내 드렸으며, 전상군경 등이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훈병원장의 승인 후 전문위탁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주신 사업과 목적, 대상, 유형, 내용에 있어 우리 처의 의료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최종 심사 결과 해당 사업은 부적격으로 검토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4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5.19일 통화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이용 시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바를 안내 드렸으며, 전상군경 등이 중증질환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훈병원장의 승인 후 전문위탁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주신 사업과 목적, 대상, 유형, 내용에 있어 우리 처의 의료지원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최종 심사 결과 해당 사업은 부적격으로 검토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가보훈부
연락처

044-202-5649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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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