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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윤*숙
성별

여
등록일

2023-05-09 17: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 자격증 시험의 디지털화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ㅇ 취업스펙을 갖추기 위한 자격 취득에 시간을 투자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욱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부분의 필기시험은 아직도 과거의 방식인 종이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만약 필기시험 응시 방식이 이 디지털 방식인 PC나 태블릿으로 바뀐다면 오채점으로 인한 피해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고 즉시 채점결과를 확인 할 수 있어 이는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간 단축으로 청년이나 중장년층의 빠른 취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ㅇ 이에 국가 자격증 시험의 디지털화 사업을 제안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ㅇ 디지털 시험 관리시스템 구축비용

ㅇ 전국에 있는 국가 자격증 시험장에 배치할 PC나 태블릿 구매비용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취업스펙을 갖추기 위한 자격 취득에 시간을 투자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보다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시험의 디지털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객관식 필기시험의 경우 CBT(컴퓨터기반시험)방식으로 전환하여 오채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즉시 채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기시험의 채점방식에도 디지털 방식으로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어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290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취업스펙을 갖추기 위한 자격 취득에 시간을 투자하는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보다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증 시험의 디지털화 사업”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중 객관식 필기시험의 경우 CBT(컴퓨터기반시험)방식으로 전환하여 오채점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즉시 채점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실기시험의 채점방식에도 디지털 방식으로 확대 전환할 필요가 있어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29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

[참여예산] qk** 2023-05-24 17:28:05

디지털화 되면</br>종이를 쓰지않아도 되고</br>지험지 파쇄도 되지 않을테고</br>좋은 취지 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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