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태
성별

남
등록일

2023-05-14 14:4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광주시내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나들목~서광주나들목 구간 지하화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호남고속도로가 광주 시내 중심을 관통하면서 북구를 남북으로 단절하여 문흥지구 생활권이 고립
◦ 안전문제로 인해 고속도로 양 옆으로 방치되는 토지 활용성 저하
◦ 인근 주거지 소음과 진동,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차단, 도시미관 훼손
◦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시가지가 수평적으로 확장되고, 뉴딜산업 추진으로 구도심 개발 가속화

□ 제안 내용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나들목 ~ 서광주나들목 약 3.5km 구간 지하화
◦ 기존 지상 부지 대형 선형공원 조성 및 초고층빌딩 건립

□ 기대효과
◦ 유휴부지 활용과 도로 연결로 생활권역 간 교류 활발
◦ 특화된 테마공원 조성으로 인근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 도심에 대형 녹지공간 조성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환경개선(ex. 뉴욕센트럴파크)
◦ 인근 주거지역 소음문제 해결 및 조망권 확보
추정 사업비

49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4900억원
◦ 산출근거
- 동광주나들목 ~ 서광주나들목 구간거리 약 3.5km
- 전국 고속도로 평균 공사비가 ㎞당 500억 원 정도고, 대심도 공사비는 지상고속도로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양재IC~기흥IC) 26km 구간 4~6차로 조성공사액 3조8000억 책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여예산 운영지침 <제안 대상이 아닌 경우 > ⑦항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 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여예산 운영지침 <제안 대상이 아닌 경우 > ⑦항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되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토교통부
연락처

044-20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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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