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반영

5단계 국회확정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태
성별

남
등록일

2023-05-14 14:45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광주시내를 관통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나들목~서광주나들목 구간 지하화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호남고속도로가 광주 시내 중심을 관통하면서 북구를 남북으로 단절하여 문흥지구 생활권이 고립
◦ 안전문제로 인해 고속도로 양 옆으로 방치되는 토지 활용성 저하
◦ 인근 주거지 소음과 진동, 방음벽으로 인한 조망권 차단, 도시미관 훼손
◦ 주거지역이 확대되면서 시가지가 수평적으로 확장되고, 뉴딜산업 추진으로 구도심 개발 가속화

□ 제안 내용
◦ 호남고속도로 동광주나들목 ~ 서광주나들목 약 3.5km 구간 지하화
◦ 기존 지상 부지 대형 선형공원 조성 및 초고층빌딩 건립

□ 기대효과
◦ 유휴부지 활용과 도로 연결로 생활권역 간 교류 활발
◦ 특화된 테마공원 조성으로 인근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 도심에 대형 녹지공간 조성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환경개선(ex. 뉴욕센트럴파크)
◦ 인근 주거지역 소음문제 해결 및 조망권 확보
추정 사업비

490,000 (백만원)
산출근거

◦ 총 사업비 : 4900억원
◦ 산출근거
- 동광주나들목 ~ 서광주나들목 구간거리 약 3.5km
- 전국 고속도로 평균 공사비가 ㎞당 500억 원 정도고, 대심도 공사비는 지상고속도로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양재IC~기흥IC) 26km 구간 4~6차로 조성공사액 3조8000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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