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반영

5단계 국회확정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범
성별

남
등록일

2023-05-14 18: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한자녀를 낳은 가구를 위한 육아돌봄서비스 무상제공 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보건복지부

현재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자녀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출산율 증가 및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 배경: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부담, 이직 등의 이유로 두 번째 자녀를 가지기 어려운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지원 정책 외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아 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은 한자녀 가구들에게 유익한 제도로 여겨지며,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또한 육아돌봄서비스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조기중단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예산을 늘리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1) 육아 돌봄서비스 무상 제공

한자녀를 낳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육아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보육시설 이용료, 육아휴직 수당,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돌봄서비스 확대

기존 육아 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한 혜택 추가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예산 추정액:
육아 돌봄서비스 무상 제공을 위한 예산 추정액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산 및 보조금 등을 재조정하여 추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〇〇억 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4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새로운 보육시설 건립 및 확충: 약 10억 원
보육시설 시설 개선 및 보수: 약 5억 원
한자녀를 낳은 부모의 육아휴직 수당: 약 8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약 7억 원
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약 3억 원
부모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약 2억 원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경비: 약 5억 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