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범
  • 성별
  • 등록일
    2023-05-14 18:04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한자녀를 낳은 가구를 위한 육아돌봄서비스 무상제공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보건복지부

    현재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자녀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출산율 증가 및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 배경: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부담, 이직 등의 이유로 두 번째 자녀를 가지기 어려운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지원 정책 외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아 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은 한자녀 가구들에게 유익한 제도로 여겨지며,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또한 육아돌봄서비스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조기중단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예산을 늘리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1) 육아 돌봄서비스 무상 제공

    한자녀를 낳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육아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보육시설 이용료, 육아휴직 수당,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돌봄서비스 확대

    기존 육아 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한 혜택 추가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예산 추정액:
    육아 돌봄서비스 무상 제공을 위한 예산 추정액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산 및 보조금 등을 재조정하여 추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〇〇억 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400,000  (백만원) 
  • 산출근거
    새로운 보육시설 건립 및 확충: 약 10억 원
    보육시설 시설 개선 및 보수: 약 5억 원
    한자녀를 낳은 부모의 육아휴직 수당: 약 8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약 7억 원
    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약 3억 원
    부모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약 2억 원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경비: 약 5억 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국민의견 및 만족도 참여

이 사업이 어떠신가요?

공감되시면 좋은제안이에요클릭하여 주세요.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반영 하겠습니다.

좋은제안이에요 버튼
좋은 제안이에요

나의 의견|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남겨 주세요.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고, 반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