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범
성별

남
등록일

2023-05-14 18: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한자녀를 낳은 가구를 위한 육아돌봄서비스 무상제공 서비스
제안 배경 및 내용

보건복지부

현재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자녀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출산율 증가 및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 배경: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부담, 이직 등의 이유로 두 번째 자녀를 가지기 어려운 가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지원 정책 외에도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육아 돌봄서비스의 무상 제공은 한자녀 가구들에게 유익한 제도로 여겨지며, 출산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또한 육아돌봄서비스가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조기중단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예산을 늘리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1) 육아 돌봄서비스 무상 제공

한자녀를 낳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육아 돌봄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보육시설 이용료, 육아휴직 수당,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돌봄서비스 확대

기존 육아 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한 혜택 추가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방안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입니다.
예산 추정액:
육아 돌봄서비스 무상 제공을 위한 예산 추정액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예산 및 보조금 등을 재조정하여 추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약 〇〇억 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정 사업비

400,000 (백만원)
산출근거

새로운 보육시설 건립 및 확충: 약 10억 원
보육시설 시설 개선 및 보수: 약 5억 원
한자녀를 낳은 부모의 육아휴직 수당: 약 8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약 7억 원
육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약 3억 원
부모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약 2억 원
프로젝트 관리 및 운영 경비: 약 5억 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한자녀 가구의 영유아에 대한 육아돌봄서비스 무상제공 및 육아돌봄서비스 확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우리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료 전액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국공립 확충 등)은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제도적 개선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4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한자녀 가구의 영유아에 대한 육아돌봄서비스 무상제공 및 육아돌봄서비스 확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우리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다각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제안해주신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료 전액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국공립 확충 등)은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육아휴직제 및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제도적 개선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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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