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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범
  • 성별
  • 등록일
    2023-05-14 21: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 및 1자녀 이상 가구에게 무상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현대 사회에서 영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인 교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러나 영어 교육은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영어 유치원에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자녀 이상 가구들은 영어유치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 및 1자녀 이상 가구에게 무상으로 영어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안내용]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 국립 영어유치원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국립 영어유치원은 최신 교육 시설과 교사진을 갖추어 아이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1자녀 이상 가구 무상지원: 1자녀 이상을 둔 가구들에게는 국립 영어유치원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가정에서 영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자금 지원: 국립 영어유치원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 자금을 국민참여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영어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도 영어 교육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15억원
    건물 건설 및 시설 구축 비용: 추정 10억 원
    교육 장비 및 교재 구매 비용: 추정 5억 원

    1자녀 이상 가구 무상지원:25억원
    영어유치원 수업료 면제 및 교재 비용 지원: 추정 25억 원

    교육 자금 지원:15억원
    운영비 지원: 추정 10억 원
    교사 인건비 지원: 추정 5억 원

    교육 자료 및 교구 구매 비용: 추정 5억 원
    홍보 및 관리 비용: 추정 2억 원
    기타 경비: 추정 3억 원

  • 추정 사업비
    6,500  (백만원) 
  • 산출근거
    국립 영어유치원 설치 예산은 유치원 건물과 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교육 장비 및 교재 구매 비용을 고려하여 총 1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1자녀 이상 가구에게 무상지원하기 위해 영어유치원 수업료 면제 및 교재 비용 지원에 25억 원을 예산으로 할당합니다.
    교육 자금 지원 예산은 운영비, 교사 인건비, 교육 자료 및 교구 구매 비용을 고려하여 총 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홍보 및 관리 비용으로 2억 원, 기타 경비로 3억 원을 측정합니다.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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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6** 2023-05-24 16:06:24
현재 운영 중인 병설 유치원이나 ,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등에 영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데에 좀 더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느게 좋을것 같은 생가입니다. 지금도 어린이 정원이 줄고 있어 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이 국립 영어 유치원 설립은 좀 현실성이 떨어 질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