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01:33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경계선 지적장애의 장애등록을 위한 개선방안 아이디어 제안

목차

- 개요
- 현황
- 문제점
- 개선사항 제시
- 기대효과
- 활용방안
- 결론

- 개요
이 보고서는 경계선 지적장애의 장애등록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다룹니다. 경계선 지적장
애는 다른 지적 장애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등록과 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제시합니다.

- 현황
경계선 지적장애는 기존의 지적 장애 분류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등록 절차에서 인식과 인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등록을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지적 검사가 요구되며, 이는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개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문제점
경계선 지적장애의 장애등록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다른 지적 장애와 구분하기 어려워 등록 절차에서 인증
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의 장애등록 절차는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지적 검사와 정확
한 기준에 따른 판정이 요구되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등록된 장애의 범주
에 따라 혜택과 지원 정책이 달라지는데, 경계선 지적장애는 구분이 모호하여 적절한 혜택
과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 개선사항 제시
경계선 지적장애의 장애등록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 표준화된 평가 도구 개발
경계선 지적장애와 다른 지적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
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적장애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평가 도구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중 전문가의 참여와 검증을 거
쳐야 합니다.

나. 개인화된 접근
장애등록 절차에서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개인화된 접근을 도입해야 합니다.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다양한 수준과 형태의 지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실제 상황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 제도적 개선
경계선 지적장애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장애등록 범주와 혜택 정책에 경계선
지적장애를 명확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혜택과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계선 지적장애
를 가진 개인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개선사항을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정확하게 등록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검사의 부담을 줄여 개인들이 장애등록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접근을 통해 개인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으로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공정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
니다.

- 활용방안
이러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은 활용방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및 관련 기관은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장애등록 절차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장애 관련 단체와 담당자는 평가 도구 개발과 개인화된 접근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경계선 지적장
애를 판단하는 전문가들을 교육 및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 개선
을 위해 정부 및 정책 결정자는 경계선 지적장애를 고려한 장애등록 범주와 혜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경계선 지적장애의 장애등록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적
장애를 가진 개인들이 정확한 등록과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화된 지원과 공정한 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단체,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선사항을 참고하여 장애등록 절차와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진 개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출처
임종아(2006).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지체아동과 일반아동의 문법성 판단 및 오류수정 : 조사를 중심으로
김갑용(2006). 장애인등록제도에 대한 장애인의 인식비교 연구 : 장애등급 판정의 만족도와 문제인식정도를 중심으로
최하은(2019). 유의어 학습이 경계선 지능을 지닌 학습장애 초등학생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