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11:09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층간소음 '예지제' 시범사업 제안

⟦제안 배경⟧
° 층간.벽간 소음 분쟁으로 인하여 이웃 간 갈등을 겪어 형사 사건화가 비일비재하게 하루가 달리 발생 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상하층간 이해의 벽을
넘어서 훈훈한 인정미로서 층간분쟁의 해결사례가 우리를 미소짖게 한다.

⟦제안 목적⟧
° 층간.벽간 소음을 예지훈련을 통하여 이웃 간에(상하층, 옆집) 거리감을 좁이고 상호 이해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제안 필요성⟧
° 갈수록 더해지는 상하층 간의 층간소음 갈등의 해결이 필요
° 입주 전부터 입주할 대상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고 있다면 이해의 폭은 확장되고 분쟁은 줄어들어 '예지제'의 예지훈련이 필요
° 젊은 신세대는 서로의 왕래없이도 해결되거나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선호하므로 본 제안이 적정함

⟦제안 핵심 내용⟧
° 현황의 Data-base화(지표화)
- 건물의 수령, 안전도, 슬라브 뚜께, 방진매트의 설치여부, 소음차단을 위한 조치여부 등등을 0~100점으로 구분
- 입주자(윗층)의 상태를 Data-base화(입주자의 자녀보유수, 나이, 남.녀구분, 부부동반생활, 홑벌이부부 등등)
- 윗층의 진동이나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도 지표화 점수화
° 지자체의 엡 개발 및 관리
-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혹은 매수자)에게 본 정보를 제공하되 5종류의 특성별 평가점수를 제공한다.
- 5가지의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를 지자체는 제공한다.
° 윗층과 아랫층의 층간소음시간제 실시
- 모든 층에서 하루 24시간의 일과를 소음발생에 준하는 사항을 시간표를 작성하여 대문 앞에 걸어둠으로서 상하층간 이해력을 증대시킴
° '사랑방' 운영
- 지자체가 이웃간 벽을 헐고 소통하는 마을이나 조직에는 사랑방비용을 지원하고 우수사례화 하며 공공비용을 할인해주거나 지방화폐를 지원
° 층간소음도 인증제도 운영
- 5종의 특성별 점수의 합계를 층간소음 '예지력'이라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증서를 발급(전자인증으로 대체) 하여 신뢰를 높임

⟦상세 제안 내용⟧
※별첨

⟦제안 효과⟧
1. 직접 효과
☞ 층간소음 분쟁으로 발생하는 형사사건 감소
☞ 부대되는 비용 절감
☞ 인간성 회복과 국민복지 향샹
2. 간접 효과
☞ 소통채널의 구축으로 마을의 문제 등도 해결 가능
☞ 비대면 해결방안으로 SNS를 통하여 입주정보를 인지하고 생활하므로 층간소음 분쟁이 감소 됨
☞ 지자체의 비용지원과 공공요금 감액 등 당근책을 병행해서 인증서 발급으로 신뢰하는 정책으로 발전.끝.

670  (백만원) 

1. 층간소음 '예지제' 엡 개발비 (엡개발비 : 1식*3억=3억, 운영인력(1년 기준) : 2인*5,000만원 =1억) : 4억
2.층간소음시간표(개발비 : 1식*1,000만원=1천만원, 설치비 (80세대 1동기준) : 5만원*80세대=4백만원) : 1.4천만원
3.'사랑방' 운영비(사랑방 : 1식*50만원*80세대=4천만원, 년간 회의비 등 : 80세대*500만원=4천만원) : 8천만원
4.전자인증운영(1식*5천만원  

층간소음 '예지제' 제안서(국민참여예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