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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서*화
  • 성별
  • 등록일
    2023-05-15 11: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층간소음 '예지제' 시범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 층간.벽간 소음 분쟁으로 인하여 이웃 간 갈등을 겪어 형사 사건화가 비일비재하게 하루가 달리 발생 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상하층간 이해의 벽을
    넘어서 훈훈한 인정미로서 층간분쟁의 해결사례가 우리를 미소짖게 한다.

    ⟦제안 목적⟧
    ° 층간.벽간 소음을 예지훈련을 통하여 이웃 간에(상하층, 옆집) 거리감을 좁이고 상호 이해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제안 필요성⟧
    ° 갈수록 더해지는 상하층 간의 층간소음 갈등의 해결이 필요
    ° 입주 전부터 입주할 대상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고 있다면 이해의 폭은 확장되고 분쟁은 줄어들어 '예지제'의 예지훈련이 필요
    ° 젊은 신세대는 서로의 왕래없이도 해결되거나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선호하므로 본 제안이 적정함

    ⟦제안 핵심 내용⟧
    ° 현황의 Data-base화(지표화)
    - 건물의 수령, 안전도, 슬라브 뚜께, 방진매트의 설치여부, 소음차단을 위한 조치여부 등등을 0~100점으로 구분
    - 입주자(윗층)의 상태를 Data-base화(입주자의 자녀보유수, 나이, 남.녀구분, 부부동반생활, 홑벌이부부 등등)
    - 윗층의 진동이나 소음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도 지표화 점수화
    ° 지자체의 엡 개발 및 관리
    - 입주를 원하는 세입자(혹은 매수자)에게 본 정보를 제공하되 5종류의 특성별 평가점수를 제공한다.
    - 5가지의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를 지자체는 제공한다.
    ° 윗층과 아랫층의 층간소음시간제 실시
    - 모든 층에서 하루 24시간의 일과를 소음발생에 준하는 사항을 시간표를 작성하여 대문 앞에 걸어둠으로서 상하층간 이해력을 증대시킴
    ° '사랑방' 운영
    - 지자체가 이웃간 벽을 헐고 소통하는 마을이나 조직에는 사랑방비용을 지원하고 우수사례화 하며 공공비용을 할인해주거나 지방화폐를 지원
    ° 층간소음도 인증제도 운영
    - 5종의 특성별 점수의 합계를 층간소음 '예지력'이라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증서를 발급(전자인증으로 대체) 하여 신뢰를 높임

    ⟦상세 제안 내용⟧
    ※별첨

    ⟦제안 효과⟧
    1. 직접 효과
    ☞ 층간소음 분쟁으로 발생하는 형사사건 감소
    ☞ 부대되는 비용 절감
    ☞ 인간성 회복과 국민복지 향샹
    2. 간접 효과
    ☞ 소통채널의 구축으로 마을의 문제 등도 해결 가능
    ☞ 비대면 해결방안으로 SNS를 통하여 입주정보를 인지하고 생활하므로 층간소음 분쟁이 감소 됨
    ☞ 지자체의 비용지원과 공공요금 감액 등 당근책을 병행해서 인증서 발급으로 신뢰하는 정책으로 발전.끝.

  • 추정 사업비
    670  (백만원) 
  • 산출근거
    1. 층간소음 '예지제' 엡 개발비 (엡개발비 : 1식*3억=3억, 운영인력(1년 기준) : 2인*5,000만원 =1억) : 4억
    2.층간소음시간표(개발비 : 1식*1,000만원=1천만원, 설치비 (80세대 1동기준) : 5만원*80세대=4백만원) : 1.4천만원
    3.'사랑방' 운영비(사랑방 : 1식*50만원*80세대=4천만원, 년간 회의비 등 : 80세대*500만원=4천만원) : 8천만원
    4.전자인증운영(1식*5천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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