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연
성별

남
등록일

2023-05-15 13: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국가전략기술 분야 후불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기술주권 확보 등의 세계 트렌드 변화로 정부R&D 투자 및 정책 방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개편*
* 제1차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23∼’27),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 10. 27.),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23. 2. 27.),

- 정부R&D예산의 69.3%*를 사용하는 대학·공공연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창출된 R&D성과에 대한 활용 전략 중요
*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o 민간 기업이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에 성공화는 비율은 23.9%으로, 대부분은 산업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민간기업이 이전받은 특허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해 기술이전비, 사업화 준비비(추가 R&D, 인력) 등이 필요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은 30%를 넘기 못하고 있음('22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보고서)

□ 제안 내용

o 정부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특허를 선별하여, 특허 Pool을 구성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희망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o 수요기업이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특허를 이전 받을때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화 검증 기간(1~2년)을 거친 후 기술이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화 검증 기간 동안 정부에서 기술이전비용을 지원
- 사업화 검증 기간 동안 특허를 보유한 대학·공공연의 발명자는 수요기업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대학·공공연에
기술이전비용 지원
- 사업화 검증 기간 이후, 수요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원(기술료 협상, 추가 특허 출원 등)
- 사업화 검증 기간 이후, 수요기업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특허는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중소기업이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o 사업화가 가능한 특허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은 수요기업이 기술이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기술이전 보증보험제도 운영

□ 기대 효과

o 기술력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사업화 추진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추정 사업비

2,025 (백만원)
산출근거

특허 Pool 구성 및 수요기업 매칭: 300백만원
사업화 검증 기간 기술이전 비용 지원: 50백만원 X 30개 특허
국가전략기술 분야 SMK지원: 5백만원 X 30개 특허
기술이전 보증보험 운영: 기술이전 비용(1,500백만원) X 5%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전담 조직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하여 특허의 선별, 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의 취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특허청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04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전담 조직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하기 위하여 특허의 선별, 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의 취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특허청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5048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6** 2023-06-07 18:36:52

기업측면에서 사업화 검증에 대한 비용 부담 및 리스크 때문에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br>기업, 대학공공연 모두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이러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37** 2023-06-01 17:24:17

대학과 공공연이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기술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NAVER] 10** 2023-06-01 16:44:19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핵심 기관인 대학·공공연의 기술 사업화를 도모해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사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의견 남깁니다!

[NAVER] 16** 2023-06-01 16:26:52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이전 받아 성장해서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하면 좋을 거 같네요~

[NAVER] 61** 2023-06-01 16:26:45

민간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 같습니다.

[NAVER] 58** 2023-06-01 16:09:01

자금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에게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NAVER] 45** 2023-06-01 16:03:26

많은 예산이 투입된 대학, 공공연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NAVER] 96** 2023-06-01 15:53:20

대학, 공공연은 오랜 시간 연구개발한 기술을 판매하고, 중소기업의 부담감은 줄고... 지식재산 활용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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