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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박*연
  • 성별
    남
  • 등록일
    2023-05-15 13:1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국가전략기술 분야 후불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o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기술주권 확보 등의 세계 트렌드 변화로 정부R&D 투자 및 정책 방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중심으로 개편*
    * 제1차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23∼’27),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 10. 27.),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23. 2. 27.),

    - 정부R&D예산의 69.3%*를 사용하는 대학·공공연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의 핵심 거점으로 창출된 R&D성과에 대한 활용 전략 중요
    * ’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o 민간 기업이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에 성공화는 비율은 23.9%으로, 대부분은 산업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민간기업이 이전받은 특허기술을 사업화 하기 위해 기술이전비, 사업화 준비비(추가 R&D, 인력) 등이 필요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업화에 실패할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은 30%를 넘기 못하고 있음('22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보고서)

    □ 제안 내용

    o 정부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특허를 선별하여, 특허 Pool을 구성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희망
    수요기업 발굴 및 매칭 지원

    o 수요기업이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특허를 이전 받을때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화 검증 기간(1~2년)을 거친 후 기술이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화 검증 기간 동안 정부에서 기술이전비용을 지원
    - 사업화 검증 기간 동안 특허를 보유한 대학·공공연의 발명자는 수요기업과 공동 연구 또는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정부는 대학·공공연에
    기술이전비용 지원
    - 사업화 검증 기간 이후, 수요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 기술이전 계약 체결 지원(기술료 협상, 추가 특허 출원 등)
    - 사업화 검증 기간 이후, 수요기업의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특허는 기술이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중소기업이 이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o 사업화가 가능한 특허에 대해 기술이전을 받은 수요기업이 기술이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학·공공연이 기술이전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도록 기술이전 보증보험제도 운영

    □ 기대 효과

    o 기술력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사업화 추진을 통해 국가 기술 경쟁력 제고
  • 추정 사업비
    2,025  (백만원) 
  • 산출근거
    특허 Pool 구성 및 수요기업 매칭: 300백만원
    사업화 검증 기간 기술이전 비용 지원: 50백만원 X 30개 특허
    국가전략기술 분야 SMK지원: 5백만원 X 30개 특허
    기술이전 보증보험 운영: 기술이전 비용(1,500백만원) X 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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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NAVER] 37** 2023-06-01 17:24:17
대학과 공공연이 기업과 함께할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기술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3-06-01 16:44:19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연구개발 핵심 기관인 대학·공공연의 기술 사업화를 도모해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사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의견 남깁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3-06-01 16:26:52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중소기업이 좋은 기술을 이전 받아 성장해서 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하면 좋을 거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3-06-01 16:26:45
민간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사업 아이템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 2023-06-01 16:09:01
자금력이 부족한 많은 중소기업에게 큰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사업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5** 2023-06-01 16:03:26
많은 예산이 투입된 대학, 공공연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6** 2023-06-01 15:53:20
대학, 공공연은 오랜 시간 연구개발한 기술을 판매하고, 중소기업의 부담감은 줄고... 지식재산 활용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