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민*재
성별

남
등록일

2023-05-16 11:1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여야 정치권·정부·한국투자협회·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각종 공공기관측 투자협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해당 정부부서·경찰청·각종 언론뉴스방송사에 공유한 국민제안:보상 못받은 나머지 주가조종 피해자들에게도 보상 다 면밀하게 하는 국가 법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한국투자협회·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각종 공공기관측 투자협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해당 정부부서·경찰청·각종 언론뉴스방송사에 공유한 국민제안:보상 못받은 나머지 주가조종 피해자들에게도 보상 다 면밀하게 하는 국가 법안·정책·시스템 바로 나와야 마땅합니다~!완전하게 면밀한 모든 국가 대대적 의무 조사·확인과 해당 전체 역추적·빅데이터 기반으로 보상 못받은 나머지 주가조종 피해자들에게도 보상 다 면밀하게 하는 국가 법안·정책·시스템 바로 나와야 마땅하므로 최대한 최고로 빠르고 제대로 된 국가 전체적인 정책·법·시스템 의무 시행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JTBC 뉴스룸 시세조종 고발뉴스:https://youtu.be/elfJNurA6ZM
추정 사업비

999,999,999 (백만원)
산출근거

여야 정치권·정부·한국투자협회·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각종 공공기관측 투자협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해당 정부부서·경찰청·각종 언론뉴스방송사에 공유한 국민제안:보상 못받은 나머지 주가조종 피해자들에게도 보상 다 면밀하게 하는 국가 법안·정책·시스템 바로 나와야 마땅합니다~!완전하게 면밀한 모든 국가 대대적 의무 조사·확인과 해당 전체 역추적·빅데이터 기반으로 보상 못받은 나머지 주가조종 피해자들에게도 보상 다 면밀하게 하는 국가 법안·정책·시스템 바로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예산처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예산처
연락처

044-215-5486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