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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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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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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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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5-16 16:42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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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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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법안 의무 고지 법·정책 국가 전체적 시행 국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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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여야 정치권·정부·한국거래소(1)·한국투자협회(1)·소비자원(1)·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2)·고용노동부(2)·각종 공공기관측
투자협회(1)·금융감독원(1)·금융위원회(1)·해당 정부부서·경찰청·각종 언론뉴스방송사에 공유한 국민제안:
1.모든 주식거래 인터넷 창에 불법성 주식거래 주의용으로 "시세조작은 어떻게든 추적되어 ( )법상 ( )만원 이하의 벌금과 ( )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라는 식으로 관련 법률 문구창
(자세히 법안 내용 보기 가능)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정책·법을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2.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교·공동체·해당 기관에서의 지켜야 할 관련 법률을 단체톡 방 고정 고지,게시판 고정 고지,안내문 고정 고지,안내강의 고지 등등 최적으로 의무 고지하게 하는 정책·법을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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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peace~~~~~ justice~~~~~~ forever~~~!!! wowowowowwo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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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검토결과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ㅣ 전화번호: 044-21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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