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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민*재
  • 성별
    남
  • 등록일
    2023-05-16 16: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법안 의무 고지 법·정책 국가 전체적 시행 국민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여야 정치권·정부·한국거래소(1)·한국투자협회(1)·소비자원(1)·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2)·고용노동부(2)·각종 공공기관측
    투자협회(1)·금융감독원(1)·금융위원회(1)·해당 정부부서·경찰청·각종 언론뉴스방송사에 공유한 국민제안:
    1.모든 주식거래 인터넷 창에 불법성 주식거래 주의용으로 "시세조작은 어떻게든 추적되어 ( )법상 ( )만원 이하의 벌금과 ( )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라는 식으로 관련 법률 문구창
    (자세히 법안 내용 보기 가능)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정책·법을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2.또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교·공동체·해당 기관에서의 지켜야 할 관련 법률을 단체톡 방 고정 고지,게시판 고정 고지,안내문 고정 고지,안내강의 고지 등등 최적으로 의무 고지하게 하는 정책·법을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 산출근거
    peace~~~~~ justice~~~~~~ forever~~~!!! wowowowowwowow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중앙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부적격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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