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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진
  • 성별
  • 단체명
    장애인정책 청년 모니터링단
  • 등록일
    2023-05-29 12:3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발굴 및 장애등록에 대한 도입 방안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 HQ-25 검사를 통한 은둔형 외톨이 발굴
    2000년대부터 한국에도 은둔형 외톨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이를 파악할 조사 방법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HQ-25’라는 은둔형 외톨이 자가검사를 통해 히키코모리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해 낼 수 있다. 이 검사는 일본에서 개발된 것으로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검진이다. 그동안 HQ-25 검사는 정식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적이 없었지만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어판 HQ-25 검사에 따르면 상당한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제세령·최태영·원근희·봉수현(2022). 은둔형 외톨이 자가보고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 이 검사를 보완하여 한국어판으로 개발하여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검사를 전달하는 주요 대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미성년자이다. 은둔형 외톨이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20대,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30대임을 감안하면 미성년자 시기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유지하되, 학교 졸업 후 집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는 학생이나 위클래스 상담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기존에 진행하던 정서행동특성검사를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추가로 실시하고 간이화된 HQ-25 검사 문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경우 학교를 자퇴하여 집에서 주로 공부하고 생활할 학생이나, 홈스쿨링 학생 등이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는 집 주소 또는 온라인 링크로 설문지를 전송하여 제출하게 하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구직자이다. 한국의 중년 세대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실직, 연이은 구직 활동의 실패 등)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취직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 등 각종 수험을 준비하는 공간에서 심리 검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심리 검사를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구직활동 사이트나 자격증준비사이트 등에서 무료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 박람회 등에 검사지를 비치하여 원하는 사람은 심리 상담 또한 할 수 있도록 한다.
  • 추정 사업비
    35  (백만원) 
  • 산출근거
    미성년자 대상 검사 비용: 2,373(전국 고등학교 수)*15000원(검사비용)*10=355,950천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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