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17:20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장애등록 이전 단계로서의 ‘동행등록’ 제안

(현황 및 장애등록 필요성)

윤철경(2023)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로 소위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의 발생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 1% 미만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15%로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사회관계를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하는 방법이 서투르다. 버틸 만큼 버티다가 어느 순간 멈춰서면 자기만의 어두운 공간으로 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2022년 서울시만 하더라도 19~39세 청년이 거주하는 5,22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인 9만 5천여 명이 고립 청년, 1.2%인 3만 4천 명의 은둔 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은둔 청년들에게도 크나큰 손실이다.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등록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장애’에 대해 이들이 받아들이는 강도에서 괴리가 클 수 있다. ‘조용히 숨어지내는데 내가 왜 장애등록을 해야 하지?’와 같은 반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명칭을 다르게 하고 신청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여 등록률 및 이들을 사회 밖으로 더 끌어올리기 위한 ‘(가칭) 동행등록’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규 장애복지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동행등록’은 기존 장애등록과는 다르다. 서울시 서울복지포털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절차는 총 9단계(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장애심사, 정도결정 – 심사결과 통보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로 구성돼 있다. 보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지원 정도롤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겠지만, 나이대가 젊고 간편함, 편리함, 효율성 등을 추구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에게는 넘기 어려운 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접수창구를 ‘투트랙’으로 운영했으면 한다. 이들에게 무작정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비대면으로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다.
그리고 면담 결과, 은둔형 외톨이 수준 정도에 따라 3개 단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을 제안하는 것이다. 가령, 1단계에서는 경도 단계로 ‘희망’ 패키지를 집으로 발송해준다. 밖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꾸러미 형태로 보내주어 관심 정도를 증폭시킨다. 2단계는 문화생활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들은 밖에 나가는 것은 물론,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려한다. 그래서 바우처를 제공하여 이들이 자유롭게, 이른 아침이나 밤시간을 활용하여 영화관람, 운동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특정 시설이나 문화생활 등을 일정 횟수 이상 방문(경험)했을 때, 소정의 동행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별도 지원센터로의 주기적인 방문을 제안하는 것이다. 윤철경(2023)에서는 이들을 전담하고 지원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는데, 단계별로 경험한
이들에게 동행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들에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보다 부드러운 촉매제 제공
- 장애등록 대신 ‘동행등록’으로 히키코모리들의 접근성 확대
- 등록 절차 및 방식을 간소화하여 역시 접근성 확대
- 단계별 지원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 가능
- 은둔형 외톨이의 보다 정확한 통계 및 사례연구가 가능해지며, 은둔형 외톨이의 비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동행등록에 대한 홍보효과 기대

(출처)
1) 윤철경(2023),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예방을 위하여, 월간 복지동향, Vol.-No.295, 5-12.
2)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handicap/registProc.do

1,000  (백만원) 

● 동행등록 시스템 구축 : 100백만원
● 동행등록 인건비 : 290백만원
● 단계별 패키지 제공 : 600백만원
● 지원센터 밑그림 : 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