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00:02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발굴을 위한 표준화된 검사 척도 개발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선 인지능력(Borderline Intelligence functioning)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며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함(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

-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규정할 때 DSM-Ⅳ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 지능검사결과 평균에서 –1 ~ -2 표준편차 사이(IQ 70~85)에 있는 사람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정희정, 이재연, 2008; 김동일 등, 2022), 정규분포를 고려할 때 전체 인구의 약 13.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경계선 지능인의 범주에 속할 것으로 추정됨(김지혜, 2022)

- 경계선 인지능력을 가진 아동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더 낮은 수행능력을 보일 뿐 아니라, 사회적 미성숙, 집중력 부족, 소외감 등의 행동·정서적 문제를 보이기도 하며(정희정, 이재연, 2008), 이러한 행동·정서적 문제가 우울감, 망상, 환각, 조기 정신증, 불안, 자해, 자살 충동과 같은 정신건강적 질환으로 악화되기도 하는 모습을 보임(King et al., 2019, 김지혜, 2022)

- 경계선 인지능력을 가진 아동이 성장하게 될 경우, 진로 설계 및 직업 준비 발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주은미, 최승숙, 2021)

- 또한 경계선 인지능력을 가진 여성들은 친구와 부모, 주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성매매 등 성범죄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고, 성범죄의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법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되었음(홍미영, 2021)

- 그러나 지능검사를 기반으로 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분류는 낙인효과(stigmatising effect)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Wieland, & Zitman, 2016), 이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 뿐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들 역시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주은미, 최승숙, 2021)

- 나아가 경계선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느린 학습자로 분류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인지기능과 적응기능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김동일 등, 2022), 단순히 지능을 측청하는 척도인 IQ만을 이용하여 경계선 지능인을 판정하는 척도로 삼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국가와 공공의 의무가 지나치게 단순화될 위험성이 있음

● 개선방안
- DSM-5에서는 지적장애를 지능지수 그 자체만으로 판정하기보다는 지적장애인이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영역에서 얼마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적응기능에 초점을 맞춰 지적장애를 진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 경계선 인지능력을 가진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지능과 학습장애의 양상에 따라 기능적 지적장애 위험군, 경계선 지능군, 학습곤란군, 학습장애 위험군, 전형적 경계선 지능 위험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이 보이고 있는 학습장애의 유형과 적응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되었음(김동일 등, 2022)

- 현재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검사도구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ABAS-II)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적응행동검사(KISE-SAB), 파라다이스 적응행동검사(PBBS)가 존재할 뿐 DSM-5의 개념을 충분히 담은 표준화된 척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권회연, 전명운, 2016)

-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을 판정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의 세부항목을 아우를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⓵ 개념적 영역: 학업 기술 습득의 어려움, 추삭적 사고와 실행기능, 단기기억, 학습한 내용의 기능적 사용
⓶ 사회적 영역: 상호작용의 미성숙, 의사소통, 감정조절, 행동조절, 사회적 판단력
⓷ 실제적 영역: 복잡한 일과의 처리 능력, 계획 및 판단 능력, 법률적 결정능력, 직업활동

●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지능검사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판정기준에서 벗어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이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가 아닌 특정 영역에서 적응하는 데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화되는 등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낙인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낙인효과가 완화됨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자신 뿐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을 양육하는 부모의 장애 수용이 증진되고,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 및 다양한 지원으로의 접근을 높을 것으로 기대됨

- 표준화된 척도를 통해 다양한 욕구가 드러남에 따라 기존에 획일화되어 있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보다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경계선 지능인이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상이한 특성과 욕구를 지닌 다층화된 집단임이 밝혀지면서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 그간 장애에 대한 정의가 의료적인 증상 및 손상에 기반하여 이뤄졌던 것에 반하여, DSM-5의 동향을 반영한 표준화된 척도는 우리 사회가 저하된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의 어떠한 욕구를 지원해야 할지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의 사회적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출처
1) 권회연, 전병운.(2016). 신경발달장애를 중심으로 한 DSM-5의 변화: 특수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8(2), 117-139.
2) 김동일, 이연재, 한은혜, & 안예지. (2022). 지능과 학업성취 준거에 의한 느린 학습자 집단 분류 탐색: 지적장애, 학습장애, 경계선 지능을 중심으로. 학습장애연구, 19, 25-53.
3) 김지혜.(2022). 느린학습자–서울시 경계선 지적장애 청소년 현황과 정신건강 이슈.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79-191.
4)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조례 제7739호, 2020. 10. 5., 제정)
5) 정희정, 이재연.(200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 특수교육학연구, 42(4), 43-66.
6) 주은미, & 최승숙. (2021). 경계선 지적 기능 청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경험에 대한 당사자와 관련인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6(1), 1-30.
7) 홍미영. (2021). 경계성 지능장애 여성의 성폭력· 성매매 피해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89-115.
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9) King, T. L., Milner, A., Aitken, Z., Karahalios, A., Emerson, E., & Kavanagh, A. M. (2019).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Variations by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and disabilit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8, 1231-1240.
10) Wieland, J., & Zitman, F. G. (2016). It is time to bring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ack into the main fold of classification systems. BJPsych Bulletin, 40(4), 204-206.

250  (백만원) 

- 척도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30백만원
- 척도 개발 및 평가: 100백만원
- 개발된 척도 시범 수행: 100백만원
- 표준화된 척도 홍보 및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2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