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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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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주
  • 성별
  • 등록일
    2023-05-31 23: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경계선 지능 아동 발굴 및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현황) 경계선 지능은 평균이하 범주의 지적기능과 지적 장애 사이인 IQ 70에서 85 사이이나 단순히 지능지수가 낮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은 아니며 학업능력 저하, 대인관계의 어려움, 사회활동 장애 등의 증상을 함께 동반합니다. 경계선 지능의 아동들은 장애수준에 포함되는 지능이 아니기에 특수교육서비스의 적격성을 만족하지 못하여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특정 장애 범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 지원 없이 학습 및 교육지도를 일반 교육과정 속에서 받고 있습니다.

    (필요성) 경계선지능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이 낮아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부진한 학습능력으로 인해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발달과정에서 학습장애를 피할 수 없고 지적기능과 적응기능에 명확하지 않은 스펙트럼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단순히 학업만의 문제가 아닌 또래 관계에서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나타나고 심한 좌절 및 자존감 상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거듭되는 학업실패로 인지, 사회성, 정서 및 행동 전반에서 문제를 보여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충동적, 공격적인 성향 등 행동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들이 성인기까지 원활한 자립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기에서부터 특수 지원을 통해 이들의 학습 및 생활능력을 올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방안) 현재 일반교육과정 속에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에 대한 연구와 검사기관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한 선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일반학급 속에서 자신이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학생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에 비해 장애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날 때까지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체계적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지능검사 혹은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교육시기별로 종합검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종합적 기능의 현황을 점검하며 경계선 지능 학생을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굴해낸 다음 단계로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생활 능력 및 인지 능력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지능지수는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등 각기 다른 요소를 평균한 점수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요구되는 발달 치료가 상이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일한 지원 프로그램 보다는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 사례: 아동권리보장원의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 출처
    1) 임한결.(2023).장애와 비장애 사이, 사각지대에 빠진 경계선 지능 아동.월간 복지동향,(295),18-22.
    2) 김용훈. (2023). 경계선지능의 개념 정의의 재구조화 및 교육지원 체계 연구. 발달장애연구 (KADD), 27(1), 1-17. 10.34262/kadd.2023.27.1.1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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