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18:34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경계선 지적장애 대상 장애등록 제안

Ⅰ. 현황

경계선 지능은 지적장애와 별개로 티가 존재하지 않고, 발달 지연도 별로 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발견되지 못한다. 발견되더라도 중학생 이상이 되어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업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노력 대비 성적이 낮아 지능검사를 하여 발견된다. 어린 나이일 때부터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지능계발을 해야 지능을 조금이나마 높이고 개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우리 아이는 분명히 머리가 좋을 것이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럴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이런 부모들이 워낙 많다 보니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다. 경계선 지능의 ‘인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지능계발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운이 나쁘면 지능이 더 낮아져 지적장애 3급으로 하향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만약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으려면 언어장애, 자폐성 장애 쪽으로도 해당하여야 장애등급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지적장애가 아니라 자폐성 장애 (장애 3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자폐성 장애 3급 등록이 성사되는 경우에는 정상 지능을 가진 비전형 발달장애에 속하는 자폐성 장애인이 포함된다. 이들의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자폐증과는 달리 고기능으로 자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이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사람 본인이 본인에 의해서든, 가족에 의해서든 의도적으로 지능을 낮춰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자폐성 장애인들이 보이는 특성이 가볍게라도 있을 경우 이것으로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실제로 하게 되거나 혹은 등록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불편함을 겪거나, 겉으로 보이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불편함을 겪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있는 사실과 없는 사실을 섞고, 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부풀려서 장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 병역, 취업 지원, 요금 혜택 등 사회적으로 받는 불편함을 해소 받기 위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Ⅱ. 장애 등록 및 서비스 도입 필요성

경계선 지능인은 결국 의도적으로 IQ를 낮춰 장애인 판정을 받는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이들이 선택한 슬픈 자화상이다. 경계선 지능인이 원하던 자립도 아닐뿐더러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모순적인 결과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그들의 모습 그대로 인정받기 위한 법제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지적장애인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능 지수가 평균보다 낮다. 그래서 또래보다 정신연령이 낮고 학습 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이해력,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는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평범해 보인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의 적절한 대처 및 교육이 늦어지고 성장 과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장애등급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학자 및 복지기관 관계자들의 의견도 있다.

의외로 인구 비율이 높고 흔한 증상이지만 '경계선 지능'의 인지도는 매우 낮다. 그래서 가족, 지인들도 '조금 둔한 사람'인 줄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 느린 학습자가 아닌 정상 범주 지능인 경우에도 경계선 지능점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은 Q 척도가 절대 지표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환경이나 노력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서 지능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현대 사회 구조는 다양한 변화로 인해 생애 주기 동안 지능지수의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인인 전문가라 할지라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논리를 입증하기 위해 검사 결과가 미세하게 조작될 수밖에 없음을 참고해야 하며 심리 검사 해석 시에 검사자가 분석한 내용의 오류는 존재한다. 무의식적인 반응은 지금까지는 인간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반응이다. 완벽한 검사는 없으며 경미한 조작, 오류와 실수는 항상 발생한다. 본인이 정말 느린 학습자였는지, 비교 대상의 수준이 높아지진 않았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 자존감이 낮은 것은 아닌지 우선하여 본인 스스로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아이의 지능이 낮게 측정되었다면 아이의 부모가 교육이나 학습에 대해 시야가 좁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부모가 교육과 학습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습득과 체득 방법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안다면 아이는 낮은 지능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과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육자들이 경계선 지능자들의 특성에 대해 나열하지만 애초에 인간의 심리 상태는 일정치 않으며 항시 변동한다. 인간은 생애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절에는 한 아이의 특성이 지능이 높은 사람과 비슷한 성향을 갖춘 사례도 있고 저능아, 지진아의 특성과 유사한 성향일 수도 있다. 또한 한 아이의 특성은 국가마다 평가의 척도가 다르고 특성들에 대한 견해가 각기 상이할 수 있다.

23년 5월 1일 기준 경계선 지능, 느린 학습자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30개 지역에서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난독,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7개 기관과 협력하여 학습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사회성 훈련 등 치료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계선 지능을 장애 등록을 법제화하여 소외되는 사람 없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백만원) 

· 현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운영 중인 정부기관에 검사 및 교육지원 위주의 업무를 위임하는 형태로 지원금 지원방식 운용

Ⅰ. 홍보비
Ⅱ. 지능검사비
Ⅲ.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