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보호 관찰 및 집행 유예 대상의 마약 투약 사범의 모발 마약 검사

안녕하세요?

최근 마약 사범이 날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마약 투약 사범의 재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법무부의 마약 사범 보호 관찰 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 검사의 경우 약 3-4일이면 (약물 및 개인 대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변에서 빠져나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보호 관찰 대상자들이 여전히 마약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여 보호 관찰 방문 전에만
단약을 하여 검사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1차적으로 소변에서 양성이 나와야 모발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하기 때문에
최대 12개월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검사인 모발 검사를 해서 재 투약자를 잡아내는 수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서 이미 미국에서는 효과성이 낮은 소변 검사가 아닌 신속 모발 검사를 법원 및 직장 마약 검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하고 있는 LC/MS 혹은 GC/MS 방식은 시간 및 비용이 높으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신속 모발 검사의 경우,
현장에서 15분 내에 모발에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확도는 LC/MS 대비 90% 이상,
비용 역시 국과수와 같은 연구소 검사 보다 훨씬 낮습니다.

제언 드리는 보호 관찰 대상자의 마약 검사는

1. 불시의 소변 검사 (현재의 검사)
2. 불시의 모발 시약 검사 (추가되는 검사이며 3-4개월에 1회 연 2-3회 수준을 제안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해서 마약 중독자의 투약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중독자를 선별하는데 애를 쓴다면, 법무법는 이런 중독자들을 효과적인 마약 검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호 관찰로 관리하고 중독 치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 재발을 많이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사는 현재 본 제품 제조사의 한국 대리점으로써 국내에 독점적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마약 투약을 확인하는 방법은 현존하는 최고의 방법은 모발 검사입니다.
경제적인 모발 검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마약 사범에 대한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07  (백만원) 

예상 검사 단가 : 55,000원
검사 대상 : 약 5,000 명 (연간 보호 관찰 대상자 추정)
검사 회수 : 연간 3회

총액 : 90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