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01:26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비만 장애등록에 대한 도입 방안 제안

(국내현황 및 장애등록 필요성)
ㅇ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06년 4조 8,000억 원에서 ’16년 11조 4,700억 원으로 10년 간 2배 이상 증가함,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손실과 함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 됨

ㅇ 청년층(만19~34세)의 경우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26.3%에 달하며, ’21년 기준 최근 10년간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20대 30.4%, 30대 41.4%, 70대 41.6%, 80세 이상 35.2%), ’21년 남자는 30대에서 비만 유병률이 55.4%로 가장 높으며 여자는 70대에서 비만 유병률이 43.7%로 가장 높음

ㅇ 우리나라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탄산음료, 고카페인음료, 커피 등을 교내 매점과 자판기에서 판매 금지, 그리고 오후 17~19시 사이 TV 광고 제한하고 있음

ㅇ 전 세계 비만 환자가 6억 7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재, 비만이 당뇨병이나 동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심장-대사 합병증과 대사 장애의 발생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의학 저널 ‘Translational Psychiatry’에 비만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논문이 게재됨

ㅇ 비엔나의 연구 기관 Complexity Science Hub에서 비만 환자의 동반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97~2014년 입원 환자 등록부를 분석한 결과 비만이 모든 연령대에서 우울증과 니코틴 중독, 정신병, 불안, 섭식장애, 인격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 발병 확률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 사례)
ㅇ 일본의 경우 ’09년부터 비만금지법 제정, ’10년 덴마크에서 비만세(FatTax) 처음 도입 후 프랑스, 멕시코, 미국 뉴욕 등 일부 주, 영국 등에서는 탄산음료에 설탕세 부과, 칠레의 경우 세금부과 대신 식품포장지에 설탕, 소금, 칼로리, 포화지방 함유정보와 금지(STOP) 문구를 더해서 ‘위해성분 전면경고 표시제도’ 시행중임

ㅇ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 총 8종의 암(대장암・자궁내막암・난소암・전립선암・신장암・유방암・간암・담낭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

ㅇ 세계비만연맹이 발간한 세계 비만 지도 2023은 예방 및 치료 조치가 개선되지 않으면 과체중과 비만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5년까지 연간 4조 3,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3%에 이르며, ’20년 COVID-19의 영향과 비슷함

ㅇ 인구 10명 중 4명이 비만인 미국의 경우 대통령 주재 대책위원회를 통해 비만종합 캠페인 ‘렛츠 무브(Let’s Move)’를 실행하고 있으며 07’~08’년 19.6%에 달했던 아동청소년 비만 문제를 ’30년까지 5%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함

(개선사항)
ㅇ 정부는 이처럼 비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영양과 식생활, 신체활동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발표

(활용방안)
ㅇ 체중을 조절하려면 음식 섭취 감소, 활동량 증가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하며, 체중을 감량할 때는 행동치료를 6개월 이상 지속할 것을 권하고,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1년 이상의 행동치료를 권함

ㅇ 개인의 생활패턴, 체중 감량 목표에 따라 치료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식이요법, 운동치료 및 행동치료를 적절히 병행해야 안전한 체중감소 및 체중 유지가 가능

ㅇ 비만치료에는 식사요법, 운동치료, 약물치료(국내의 경우 단기간(12주 이내) 사용만 허가), 수술치료가 있으며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ㅇ 장애 등록 시 장애진단서 제출 및 12개월 간의 진료 기록지를 제출(BMI 등)

(기대효과)
ㅇ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함께 국민의 삶에 활력 제고

ㅇ 국내 비만 실태 조사 및 비만에 대한 개념 새롭게 정의를 통해 세계의 여러 학회 등과 정보 및 학술 교류 가치 제고

ㅇ 비만으로 인한 다른 질환으로의 전이 감소 효과 및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재,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