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11:08

2025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한시적 장애의 장애등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 현황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에서는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사고나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 사용이 없이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일시적 장애인’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했기에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상으로는 한시적 장애(또는 일시적 장애)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상 영구적 장애만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법원 판례에서 ‘한시장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주로 보험사에서 배상금액을 줄이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개념이며 이마저도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제안 내용 및 필요성 : 한시적 장애의 장애등록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한시적 장애’에 대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장애’의 정의와 객관적인 분류 기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시적 장애의 장애평가 과정에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의 정도 뿐만 아니라 지속 기간도 판단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장애등급표 기준 기간에 따라 7급은 7~10년, 9급은 5~6년, 14급은 1~2년 간의 노동능력 한시적 장애를 정하고 있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판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감정인의 임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유사한 증상,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애 판단에 있어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김부환, 이승림.(2009).장애평가의 문제점 -어려움, 부작용, 가능한 대안-.대한의사협회지,52(6),558-566.


‘한시적’, ‘일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애’라는 단어와 모순된다는 정의와 관련된 논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객관적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대효과

한시적 장애의 장애등록이 이루어진다면 관련된 복지정책을 통해 기존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에게도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 에서는 골절 등 부상으로 인해 도움 없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의사의 진단을 거친 후 ‘임시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 수술 후 회복중인 환자도 ‘임시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일시적인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부환, 이승림.(2009).장애평가의 문제점 -어려움, 부작용, 가능한 대안-.대한의사협회지,52(6),558-566.
나은우, 정한영.(2009).장애의 개념과 분류.대한의사협회지,52(6),537-544.

 (백만원)